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2018년까지이므로, 이는 곧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정의는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1950년 7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한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군으로 넘어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공약의 이행보다는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국가 안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3월 경실련이 평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