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가 세월호 간담회를 연 학생에게 장학금으로써 보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인 조형훈 씨는 세월호 관련 행사를 위해 강의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정치적인 활동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행사는 강의실이 아닌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실에서 열렸는데, 학교는 이것조차 학칙 위반이라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조형훈 씨를 제외했습니다. 학교 측의 해명은 연합뉴스의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장학금지급규정 4조는 학칙 위반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학칙 57조는 학내 행사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며 “장학금 지급 거절은 학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성균관대는 금전적 보복으로써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자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학칙에 따르면, 강의실이 아닌 학생의 자치 공간에서 열리는 행사까지 학교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함부로 열 경우 언제든지 금전적인 보복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등록금의 70%에 해당하는 ’공로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번에 조형훈 씨에게 지급이 거절된 장학금은 무려 315만 원에 이릅니다.
둘째, 성균관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는 세월호 간담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는 학생회관 앞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화여대에서도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영남대와 경북대, 숙명여대에서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유독 성균관대만 행사가 정치적이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셋째, 성균관대의 이번 조치는 이중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었을 시절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연 적이 있습니다. 강연의 주제만 놓고 보면 정치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 강연의 내용에는 정치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IMF 사태를 거론하며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를 밝혔고, 당시 여당이 주장한 경선을 한나라당이 먼저 실천했다는 것, 등록금/취업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 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당시 위원은 이 자리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감세와 작은 정부,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와 차별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