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배터리와 성능 제한에 관하여

무엇이 문제인가

애플은 구형 아이폰(iPhone 6, iPhone 6 Plus, iPhone 6s, iPhone 6s Plus, iPhone SE)의 배터리 상태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CPU 최대 클럭을 낮추는 조치를 iOS 10.2.1부터 적용했다. 이후 iOS 11.2를 통해 이 기능이 iPhone 7과 iPhone 7 Plus에까지 확대되었다.

배터리게이트에 관한 오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애플이 신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iOS의 성능 제한이 적용되는 기기는 아이폰 6 ~ 아이폰 7이며 현재 애플의 최신 모델은 아이폰 8 및 아이폰 X이므로, 성능이 제한된 기기는 모두 구형 모델이다. 그러나 구형 모델이라고 해서 모두 성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상태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성능이 제한된다. 

만약 신제품 판매를 위해 성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면 일부가 아닌 구형 기기 전체의 성능을 일괄적으로 제한했을 것이다. 애플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해 Apple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사용자 경험의 질을 떨어뜨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명시했다.^[각주:1]

배터리 소송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누리는 아이폰 성능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며 집단 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이다비 조선일보 기자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18만 명에 달한다.^[각주:2]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홈페이지(http://survey.onlinesosong.com)에 들어가 보면 비교적 간단한 양식 입력만으로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건 수임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소송 진행을 위해 참가비를 납부하는 과정이 진행될 경우 참가자 수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이폰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이전의 위치정보 저장 집단소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1년 법무법인 미래로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아이폰 사용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이폰 사용자 약 2만 7천 명이 참가한 이 소송은 원고 패소했고, 299명만이 참가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각주:3]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피해가 유발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배터리 관련 집단소송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아이폰 집단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저하에 따른 피해, 저렴한 배터리 교환보다는 신형 아이폰 구매를 함에 따른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PU 최대 클럭을 낮춤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신형 아이폰 구매와 성능 제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애플에 따르면 iOS의 성능 제한 기능은 아이폰의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성능이 제한된 상태로나마 아이폰을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아예 아이폰을 꺼지게 놔두는 것보다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덜 입히는 방법이다. 또 오래 된 휴대폰의 성능이 낮아졌으므로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은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 선택일 뿐, 휴대폰 제조사가 이에 관해 휴대폰 구입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박은정 테크플러스 에디터는 과거 <아이폰 '무한로딩' 겪어보니... 애플 "우리 책임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아이폰의 문제로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해놓고 애플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비용을 보전하라고 요구하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다.^[각주:4]

1. 고객에게 전하는 메시지 (애플, 2017.12.28) https://www.apple.com/kr/iphone-battery-and-performance/ [본문으로]
2. "배터리 유상교체?"...애플 보상책 내놔도 국내 집단소송 희망자 18만명 (조선일보 2017.12.3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31/2017123100465.html [본문으로]
3.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 항소심도 원고 패소 (중앙일보 2015.11.05) http://news.joins.com/article/19013952 [본문으로]
4. 아이폰 '무한로딩' 겪어보니... 애플 "우리 책임 아니다" (테크플러스 2017.12.4) https://blog.naver.com/tech-plus/221155180999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