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포트에 프린터를 연결하고, 제대로 인식되는지 확인한다. 제대로 인식된다면 위와 같이 Enabled로 나타나고, 프린터 모델 명이 뜬다.
이제 시스템 환경설정으로 들어가 "프린터 및 스캐너"를 선택한다.
왼쪽 하단의 + 버튼을 클릭한다.
주소, 프로토콜, 대기열을 위와 같이 정확히 입력하고, "사용"란에는 "소프트웨어 선택..."을 클릭한다.
본인의 프린터 모델을 검색하여 선택한다.
출처: How can I set printer by Line Printer Remote (LPR)/ Line Printer Daemon (LPD) using a MAC OS?
의도주의란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낸 작가의 의도가 해당 작품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영화 감독이 사회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영화를 한 편 찍었다면, 해당 영화의 해석은 반론의 여지 없이 반드시 사회 현실 비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도주의에 대한 반증은 의도주의 무용론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결코 작가의 의도를 100%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작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작품의 의도 자체를 온전히 밝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의도주의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작가가 살았던 당대 사회 현실이나, 작가에 관한 각종 기록들, 그리고 작가의 예전 작품과 화풍 등을 토대로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작가가 작품에다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어떤 작가는 일부러 자신의 삶과 거리를 두며 작품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배경 지식에 의존하여 의도를 추론하면 완전히 틀린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작가의 삶에 대해 완벽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삶과는 별개로 사적인 삶의 영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작가의 사적인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작품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그의 사적인 삶과 연관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의도주의는, “작가의 본래 의도”와 “작품에 실현된 의도”를 뭉뚱그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작품은 그러한 의도를 지지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도주의자는 이를 두고 “작품이 잘못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의도주의 자체가 두 가지 상반된 의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하다.
그러자 의도주의자들은 이른바 ’가설적 의도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말하는 ’의도’란, 작가의 본래 의도가 아닌, 작품에 나타난 의도를 찾는 것이다. 이 때 작품에 나타난 의도를 찾기 위해 예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공감 능력 등을 갖춘 ’이상적 감상자’를 상정하고, 이 이상적 감상자가 작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최선의 의도를 작품의 의도로 삼는 것이다.
가설적 의도주의는 의도주의의 근본적 문제점인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도’ 사이의 대립을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가설적 의도주의는 사실상 작품 안의 내재적 의미를 중시하는 내재주의와의 차이점을 딱히 찾아보기 힘들다.
RT-AC68U에는 Time Machine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USB Application에 들어가 Time Machine을 누르면, 연결된 하드 디스크의 파티션 목록을 선택할 수 있다.
백업용으로 사용할 파티션을 선택하고 Apply 버튼을 누르면 Time Machine의 백업 디스크 목록에 해당 파티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만 유선으로 디스크를 연결했을 때처럼 잘 작동하지는 않는다. 현재 잠자기 모드로 들어가면 백업이 중단되는 버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첫 백업이라서 그런 것인지, 간헐적인 버그인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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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Jiman에 올라온 위키피디아에서 5년간 수정되지 않은 거짓말과 그에 딸린 위키알리티(Wikiality):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진실이 결정되는 현상이라는 글을 보니 문득 예전에 위키백과(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 활동하던 때가 생각났다.
위키백과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문서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키백과에서 가장 활동적인 사용자들은 새로운 문서를 만들거나 편집하는 데에 할애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들은 보통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의 내용, 형식 등을 검토하고, 분쟁 등을 해결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위키백과에서 오래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혹은 아예 ID조차 만들지 않은 IP 주소 사용자인 경우가 많다.
나 또한 위키백과에 처음 가입했을 때에는 관심 분야를 중점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곤 했다. 하지만 출처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현실을 무시하면서까지 객관적 표현에 집착한다거나, 신입 회원이 만든 문서에 과도하게 삭제 신청을 하는 문제 때문에 며칠만에 활동을 접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는 ’북한’이라는 말 대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위키백과가 위키피디아의 한국어판에 불과하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사용자의 언어 습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나 위키백과의 이용자 중 절대 다수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중 절대 다수가 ’북한’이라는 명칭을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북조선’이라는 명칭은 매우 어색하며 비일상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할로윈’ 문서에 대한 토론에서도 이러한 위키백과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핼러윈’보다는 ’할로윈’이 훨씬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각각의 명칭으로 구글에 검색했을 때에 결과물의 개수는 무려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토론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핼러윈’을 지지하며, 그 중 일부는 ’널리 쓰이는 표현’의 근거로 제시된 구글 검색 결과의 개수가 사용자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거나, 심지어는 구글의 검색 결과 개수를 믿을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처럼 집착적으로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파고드는 위키백과의 이면에는, 활동 사용자들의 무관심과 방치라는 또다른 측면이 자리잡고 있다.
위키백과에서 가장 난잡한 문서 중 하나로는 메이플스토리를 들 수 있다. 관리자나 활동적인 사용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온라인 게임 분야의 문서인 데에다, 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연령층이 낮다 보니 이 문서에 관심을 가지고 편집하는 사람들의 연령 또한 낮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문서의 질 또한 좋지 못하다. 이를테면 메이플스토리 문서에는 한 때 이런 구절이 있었다.
메이플스토리의 세계
《메이플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메이플월드를 배경으로 하며, 메이플월드를 멸망시키려는 검은 마법사와 그에 대항하여 검은마법사를 봉인했던 메이플 영웅들의 부활과 봉인된 검은마법사의 새로운 추종세력 블랙윙과 그들이 점령한 에델슈타인의 시민군 레지스탕스와 검은 마법사와 영웅이 사라진 뒤 새로이 나타난 ‘모험가’, ’시그너스 여제’와 메이플 월드를 수호하는 시그너스 기사단이 연합을 맺어 검은마법사를 대적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그란디스’의 노바족이 그란디스의 초월자 중 하나인 제른 다르모어와 그의 추종자 ’오한별’로부터 자신들의 세계 그란디스를 지키려고 메이플월드 연합과 동맹을 맺어 다르모어를 대적하고 있다가 제로라는 신의 아이가 등장하면서부터 다시 새로운 메이플스토리가 시작된다.
결코 짧지 않은 문단에, 문장은 단 두 개 뿐이다. 특히 첫 번째 문장은 ’~와 ~과 ~의 ~과 ~와 ~와’의 만연체로 되어 있어, 읽기에 매우 힘이 든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그의 추종자 ’오한별’로부터”라는 부분에 있다. 메이플스토리에 나오는 인물은 대부분 영어 이름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한별’이라는 이름은 꽤나 낯설다. 사실 오한별은 게임 속 인물이 아니라 메이플스토리의 개발 본부장이다. 메이플스토리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메이플스토리 세계관 내의 인물, 그것도 악당으로 표현된 것이다.
2014년 5월 27일에 처음 나타난 이 구절은 같은 해 7월 26일에 수정되기까지 약 두 달 동안 위키백과에 남아 있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5월 27일에 있었던 수정 역시 한편으로는 오류와 장난 등을 없애는 편집이었다는 것이다.
2014년 5월 25일판 (수정 전)
메이플스토리의 세계
《메이플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메이플 월드를 배경으로 하며, 메이플 월드를 멸망시키려는 오한별과 그에 대항하여 오한별을 봉인했던 5(영원히 곧통받는 은월)명의 영웅들의 부활, 그리고 그에 따른 오한별의 새로운 추종세력 돈슨과 그들이 점령한 에델슈타인의 시민군 레지스탕스와 오한별과 영웅이 사라진 뒤 새로이 나타난 ‘모험가’, ’시그너스(프렌즈스토리에서는 섹스하고 싶게 생김)’와 메이플 월드를 수호하는 시그너스 기사단이 연합을 맺어 검은 마법사를 대적한다. 그리고 다른 차원인 ’그란디스’의 노바족이 그란디스의 초월자 중 하나인 제른 다르모어와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세계 그란디스를 지키려고 메이플 월드 연합과 동맹을 맺어 다르모어를 대적하고 있다가 제로라는 신의 아이(알파와 베타)가 등장하면서부터 다시 새로운 메이스토리의 밸런스붕괴가 시작되었다.
2014년 5월 27일판 (수정 후)
메이플스토리의 세계
《메이플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메이플월드를 배경으로 하며, 메이플월드를 멸망시키려는 검은 마법사와 그에 대항하여 검은마법사를 봉인했던 메이플 영웅들의 부활과 봉인된 검은마법사의 새로운 추종세력 블랙윙과 그들이 점령한 에델슈타인의 시민군 레지스탕스와 검은 마법사와 영웅이 사라진 뒤 새로이 나타난 ‘모험가’, ’시그너스 여제’와 메이플 월드를 수호하는 시그너스 기사단이 연합을 맺어 검은마법사를 대적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그란디스’의 노바족이 그란디스의 초월자 중 하나인 제른 다르모어와 그의 추종자 ’오한별’로부터 자신들의 세계 그란디스를 지키려고 메이플월드 연합과 동맹을 맺어 다르모어를 대적하고 있다가 제로라는 신의 아이가 등장하면서부터 다시 새로운 메이플스토리가 시작된다.
수정 내역을 보면, “오한별, 돈슨(넥슨이 게임 내 과금 요소의 비중을 늘리자 이용자들이 ’돈’과 ’넥슨’을 합쳐 만들어낸 말), 섹스하고 싶게 생김, 밸런스 붕괴가 시작되었다” 등의 장난식 구절을 수정하는 듯하다가도, 다시 새로운 “그의 추종자 ’오한별’로부터”라는 장난식 구절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7월 26일에 수정된 문서 또한 정상적으로 편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문제의 “그의 추종자 ’오한별’로부터”라는 구절은 삭제되었으나, ’시작된다’를 ’시작됀다’로 바꾸며 아무런 문제 없던 표현의 맞춤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
위키피디아, 오픈 소스 등 이른바 ’집단 지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초적 소양이나 지식 수준 등을 도무지 신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집단 지성에 참여할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단지 취미 정도로 해당 분야에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집단 지성의 주역이 되곤 한다.
@ErrataRob on Twitter:
“오픈 소스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드를 읽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실제로 코드를 읽긴 하나요?
“물론이죠.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코드를 ’읽을 수 있다’와 ’실제로 읽는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제아무리 코드가 오픈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코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OpenSSL은 분명 오픈되어 있었지만, 하트블리드 버그는 수년 간 방치되어 있었다. 기술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OpenSSL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토하지 않은 탓이다.
위키백과 또한 마찬가지이다. 출처 요구, 억지 논리 일색의 토론, 객관성에 대한 집착, 삭제 신청 등을 견뎌내면서까지 굳이 자신의 지식을 책임감 있게 위키백과에 남길 이유는 없다. 그 결과 위키백과는 일부 활동 회원들의 관심 분야 외에는 누구도 손보지 않는, 제2, 제3의 ’메이플스토리’로 채워지고 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화면이 커진 아이폰으로 바꾼 뒤 아이패드를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cket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폰 6, 6 플러스로 바꾼 사람은
이외에도 이들은 동영상을 더 많이 보고, 태블릿을 덜 휴대하기 시작했다. 다만 아이폰 6 플러스로 바꾼 사람은 지나치게 큰 화면 탓인지 아침 시간 사용량이 22% 정도 감소했다.
출처: Pocket
11월 25일 산업계 정보원에 따르면 아이폰 6에는 삼성 SDI의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폰 6에 삼성 TLC 낸드 플래시가 쓰일 가능성 또한 언급하고 있다.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Nov. 25, the iPhone 6 will feature batteries manufactured by Samsung SDI. Some raise the possibility that Samsung’s TLC NAND flash will also be used in the iPhone 6.
아이폰 6에 삼성 TLC 메모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기사이다. 출처가 ’Industry sources’로 되어 있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향후 어떤 것이 진실로 밝혀질지 궁금하다.
출처: BusinessKorea
아이폰 6 : 아이폰 6 플러스 사용자의 비율은 8:2에서 6:4 정도이다.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유럽과 북미에서는 아이폰 6의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는 아이폰 6 플러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출처: AppLovin
긴급 구조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Wi-Fi와 GPS를 강제로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안 원문 등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발의자 명단을 살펴보면 한선교, 김을동, 심재철 등 (상당히 나쁜 의미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보인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생활 침해, 인권 유린, 불법 사찰 등에 오남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의유머, 루리웹, 심지어는 일베저장소에서까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난다. 평소 즐겨 찾던 윤지만의 블로그에서도 (커뮤니티 사이트 댓글보다는 좀 낫지만)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말 그럴까?
일단 의안 원문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하고 있으나,구조대상자가 휴대전화의 위성항법측위기능(GPS)및 무 선랜측위기능(Wi-Fi)등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오차 범위가 크게 되어,넓은 수색반경을 검색하는 등 구조활동이 지연되고 있음.이에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자의 휴대전화의 위 성항법측위기능(GPS)및 무선랜측위기능(Wi-Fi)등 위치정보수집장치 의 측위기능을 강제로 활성화 하여 구조활동의 효율을 도모하는 등 국민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등).
즉, 어떤 사람이 긴급한 상황에 빠져서 위치 정보가 필요한데, Wi-Fi와 GPS가 꺼져 있으면 위치 정보의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 Wi-Fi와 GPS를 강제로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실제 추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긴급구조기관은 제 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6항에 따른 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분
이런 게 왜 필요할까?
그 답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름 한번 더럽게 길다.)의 보고서에 나와 있다.
현재는 긴급구조기관에서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구조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방통위 보고서
현재의 법률 하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자녀를 실종신고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자녀인지 명확히 증명하기 전까지는 경찰이나 소방관, 신고자 자신 등 어느 누구도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원칙대로라면 그렇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라는 부분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 긴급구조기관(소방관서)에서 가족관계 확인 방법을 살펴보면, 신고자와 구조가 필요한 사람(위치정보)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로 제출받거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방통위 보고서
↑ 이게 원칙이다.
하지만 1분 1초를 다투는 실제의 상황에서, “신고자님, 죄송하지만 저희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따님의 위치를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기에서부터 원칙과 현실 간의 괴리가 나타난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 신고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족관계 확인이 매우 번거로운 절차여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출동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출동을 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가족관계 증명자료를 받는 현실임. 다만, 사후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 수신을 거절하는 등 가족관계 확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방통위 보고서
심지어 원칙을 잠시 유보하고 구조에 성공하더라도, 신고자가 사후에 동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바람에 일순간에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한다.
따라서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신고자의 비협조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이다.
②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 정보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성항법측위기능 및 무선랜측위기능 등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측위 기능을 활성화 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직접 긴급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2.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급박하여 긴급 구조상황이 명백하고, 긴급구 조를 위해 필요한 개인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
문제의 부분이다. 하지만 법조문만 읽어 보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이 발동하기 위한 최우선의 전제 조건은 긴급구조상황이다. 본인이 직접 긴급구조요청을 하거나, 누가 보아도 긴급 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만 Wi-Fi(무선랜측위기능)와 GPS(위성항법측위기능)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좀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3G/LTE 등 기지국의 삼각측량에만 의존할 경우 오차가 300m 이상이지만, GPS가 있으면 오차는 50m 이상으로 크게 줄어들고, Wi-Fi까지 잡힌다면 30m 이내로 오차가 줄어든다.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장 억측이 난무하는 부분이다. 이것 때문에 본인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도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안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 제8항은 기존에 있던 8항을 몰아내고 신설되는 조항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는 제공받은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이 개정안으로 인하여 알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는 것이다.
다만 긴급구조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의 예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판 모르는 누군가를 뜻하는 ’제3자’가 아니라, 그저 개인위치정보주체(이른바 ‘본인’)와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에 소속된 사람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아버지나 배우자, 심지어는 자녀도 ’제3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과 커뮤니티 사이트의 반응 등을 토대로 이 법안에 대한 Q&A를 작성해 보았다.
Q. 이 개정안은 의도대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정말로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한선교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고, 지금 대통령은 유신 정권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Wi-Fi와 GPS를 강제로 활성화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것이 불법 사찰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는가?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에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A.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가 Wi-Fi와 GPS만 위치 정보 수집에 활용된다는 생각이다. 굳이 Wi-Fi와 GPS를 켜놓지 않아도, 3G와 LTE 등 통신사 기지국에 접속되어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위치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된다. 근처 통신사 기지국들과의 거리를 통해 삼각측량을 하면 Wi-Fi와 GPS 없이도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Q. 어쨌거나 이 법을 통해서 사찰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아닌가?
A. 이 개정안이 있든 없든간에 긴급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그것이 Wi-Fi를 통했든 GPS를 통했든 기지국 삼각측량을 통했든) 여전히 불법이다. 만약 정부가 불법 사찰을 할 의지가 있다면, 위치정보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당신의 일상을 추적해낼 수 있다.
Q. 스마트폰에 백도어를 심겠다는 것 아닌가?
A. 구체적인 실현의 문제이지, 이 개정안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백도어를 심고 싶으면 괜히 이런 일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Q. 아이폰, 넥서스 등 외산 휴대폰을 쓰면 불법 사찰로부터 안전한가?
A. 별반 다르지 않다. 어차피 Wi-Fi와 GPS를 켜고 다닌다면 똑같다. 정말로 위치 추적을 피하고 싶다면 3G와 LTE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Q. 나는 도무지 박근혜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내 일상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A. 안타깝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르길 바란다.
